👶육아휴직 및 급여 알아보아요~(제도 및 관련법령)📖

 

 

 

 

육아휴직과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아요~

​

​

​

육아휴직 및 급여

(출처 : 고용노동부)

​

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휴가	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(근속기간에 포함됨)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* 단,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
급여	육아휴직 기간(최대 1년 6개월)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. ※(1~3개월) 월 최대 250만원(통상임금 100%) (4~6개월) 월 최대 200만원(통상임금 100%) (7개월~) 월 최대 160만원(통상임금 80%)

​

​

​

​

​

육아휴직 대상자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육아휴직 제도

​

​

대상

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 자녀 포함)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(『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』제19조제1항)

​

기간

최대 1년 6개월(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), 4번에 나눠(분할 3회) 사용 가능(법 제19조의4)

*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

​

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법 제37조제4항제4호)

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)

​

​

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

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. (법 제19조제3항)
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. (법 제19조제4항)

위반 시 제재

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(법 제37조제2항제3호)
•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(법 제37조제4항제4호)

​

​

육아휴직 신청의 제한

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요.(법 제19조제1항, 법시행령 제10조)

•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

※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(‘20.2.28.)

​

​

육아휴직 신청방법

•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, 생년월일, 휴직개시예정일,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,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(법시행령 제11조제1항)
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법시행령 제11조제2항)
  •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
  • ②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
  • ③배우자의 사망, 부상, 질병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

※ 육아휴직의 변경신청(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)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. (법시행령 제12조제1항, 제11조제2항)

​

​

육아휴직 신청의 철회

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법시행령 제13조제1항)

휴직 신청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 임신 중 육아휴직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하였거나, ② 해당 영유아 사망, ③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, ④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, 질병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.

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. (법시행령 제13조제2항)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육아휴직 급여지원은~!!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육아휴직 급여 지원

​

​

​

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(법 제70조제1항)

육아휴직을 30일(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)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

​

​

육아휴직 급여액 (법 제70조제3항, 법시행령 제95조, 제95조의2)

•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(최대 1년 6개월)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1~3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, 4~6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만원),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 160만원)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• (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)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4~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(통상임금 100%),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(통상임금 80%)
• 육아휴직급여 특례(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):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휴직 사용 시,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~450만원),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원)를 지급합니다.
• (첫 1개월: 250만원, 2개월: 250만원, 3개월: 300만원, 4개월: 350만원, 5개월: 400만원, 6개월: 450만원 상한)

​

​

신청기간 (법 제70조제2항)
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※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.

​

​

신청주기 (법 제70조제4항, 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)

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,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.

​

​

신청시 구비서류 (법 제70조제4항, 법시행규칙 제116조)

•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(별지 제100호 서식) 1부
• ②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
•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 등) 사본 1부
•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※ 육아휴직급여신청서･확인서 등은 www.work24.go.kr(고용24)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.

※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! (법 제71조, 법시행규칙 제118조)

​

​

신청방법

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(우편 제출 가능)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(근로자 작성)와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 작성)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​

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

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• ①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(법 제73조)
•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※ 취업의 기준(시행규칙 제116조)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
• 1.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
• 2.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
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.
• (1회)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
• (2회)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
• (3회)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
• ②육아휴직 급여의 감액(법 제73조 제3항, 법시행령 제95조제4항 및 제98조)
•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• ※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

​

​

​

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 또는 전국 고용센터(www.workplus.go.kr)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우리 부모님! 모두 육아 화이팅입니다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