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알아볼까요~(제도 및 관련법령)📖

 

출산전후휴가와 급여 대해서 알아볼게요~

 

 

 

​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

(출처 : 고용노동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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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휴가	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*일(출산 후 45일 확보) 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 * 미숙아 출산한 경우 100일,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(출산 후 60일 확보) 부여
급여	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(다태아의 경우 75일)을 초과하는 일수(30일 한도, 다태아의 경우 45일 한도)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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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와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아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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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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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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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
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는 100일, 다태아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, 출산 후에 45일(다태아는 60일)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)

※ 출산 전 44일 + 출산일 1일 + 출산 후 4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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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법 제110조 제1호)

Q.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으로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
A.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. 다만,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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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사용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(다태아는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(법 제74조제2항, 법시행령 제43조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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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·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
②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
③임신한 근로자가 유산·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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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법 제110조 제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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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.

①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.(법 제23조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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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근로기준법 제107조)

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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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법 제113조)

③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.(법 제74조제6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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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법 제114조제1호)

④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,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.(법 제60조제6항제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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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지원은 다음과 같아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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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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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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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상한액 월 210만원)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 다만,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(다태아의 경우에는 75일)을 초과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(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, 고용보험법 제7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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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을 포함한 휴가 전체기간 90일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월 210만원) 지원,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기간 30일(미숙아 40일, 다태아 45일)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월 210만원) 지원

구분	최초 60일(다태아 75일)	마지막 30일(미숙아 40일, 다태아 45일)
우선지원 대상기업	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,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(월 210만원)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월 210만 원)
대규모기업	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월 210만 원)

위반 시 제재

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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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요건

고용보험 피보험자(여성 근로자)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.

(고용보험법 제75조, 동법시행령 제100조, 제94조)

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
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※ 다만,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다태아는 75일)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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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기

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. 다만,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,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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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
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(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)

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(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
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제출)(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)

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※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･확인서 등은 www.work24.go.kr(고용24)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.

사업주는 피보험자(근로자)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. (법 제71조, 77조,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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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및 감액

다만,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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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 (법 제77조, 제73조제2항 및 제4항)

출산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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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(법 제75조, 제77조,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)

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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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만,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(근로자)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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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 또는 전국 고용센터(www.workplus.go.kr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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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부모님! 모두 육아 화이팅입니다!!